입시의 윤리 1)_MICHAEL J. SANDEL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2019년 미국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가 "옆문 뚫기"라고 부른 그것은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상적인 '뒷문'은 자신의 부정 입학 수법보다 "돈이 열 배나 들며 확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한다 해서 입학이 100퍼센트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옆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 "우리 '패밀리'는 확실함을 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록 돈이 들어가는 건 뒷문이든 옆문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뒷문은 합법적이며, 옆문은 불법이다. 미 연방검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건물을 한 채 기부해서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사기와 위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대학 진원에게 뇌물 먹이기 ...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싱어, 그의 고객들, 그가 뇌물을 준 운동부 감독들을 기소하면서, 뇌물 수수자들은 소속 학교에 자신들이 '1학년생 자격을 팔아먹었다'고 알리지는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다만 정직하지 못한 계획에 동참했을 뿐이다. 합법성 여부는 논외로, 여기서 뒷문과 옆문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부모다 자기 자녀를 거액 기부로 대학에 보내려 할 때 그 돈은 대학에 들어가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교육 조건 개선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계획에 따르면 돈은 3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자체에는 거의 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적어도 하나의 케이스는 예외였는데, 싱어의 뇌물을 받은 어는 조정부 감독은 그 돈을 조정부의 여건 개선에 썼다. 그러나 다른 모두는 자기 주머니에 챙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옆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도 그런 표현을 썼다. 정문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 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차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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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 INTRO....    미국의 입시비리와 브로커를 통한 진학, 고등교육 시스템은 불평등을 말하고자 하는 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