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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룰라 룰라 대통령의 사법 독재는 그의 정치 경력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7년, 룰라는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브라질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는 2018년 4월에 결국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브라질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는 후속적으로 브라질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룰라는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사법적인 처벌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정치적인 음모나 인권 침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룰라의 사법 독재는 브라질의 정..

※배경 아르헨티나가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포퓰리즘의 명사로 불리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양당이 서로 논쟁이 한창이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아르헨티나는 어떤 배경을 가진 나라였는지 궁금하다. ※과거의 영광 - 아르헨티나 과거 보수정당에서 몇몇 진보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할 때 주로 언급되던 나라가 아르헨티나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아래 와 같은 이유로 이민자가 많이 몰렸던 나라 중 하나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이민자가 많이 몰렸던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고,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기회와 생활의 향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로의 이주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경제적 기회: 1..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출발점에 서 있든 노력과 재능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만족스러울지는 의문이다. 도덕적으로 보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장 중심 사회가 성공자에게 후하게 베풀기 마련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재능의 소유(또는 결여)를 순전히 각자의 몫으로 봐도 될까? 만약 그렇지 ..

여러 노동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뭘까? 해답을 얻으려면 지난 수십 년간의 빈부격차 상황부터 알아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그 과실을 불균등하게 배분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금껏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10퍼센트에게 돌아갔고, 하위 50퍼센트는 거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실질소득 기준 노동가능 연령 인구의 중위소득은 약3만6000달러인데, 그것은 4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미국인이 하위 50퍼센트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 던 것이었다. 그들이 단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뿐이었다면 신탁기금 등을 포함한 재물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2019년 미국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가 "옆문 뚫기"라고 부른 그것은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상적인 '뒷문'은 자신의 부정 입학 수법보다 "돈이 열 배나 들며 확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한다 해서 입학이 100퍼센트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옆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 "우리 '패밀리'는 확실함을 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록 돈이 들어가는 건 뒷문이든 옆문이든 마찬가..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 검찰은 깜짝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 나는 처방을 마련해주었다. SAT,ACT등의 표준 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 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

technocracy - 기술이나 과학적 지식의 소유로 사회의 조직의 사상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형태를 가리킨다. 테크노크라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 라고 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불씨가 가져온 실패의 핵심에는 기득권층 즉, 주류 정당들이 지난 40여 년간 세계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왔느냐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포퓰리즘의 반격에 단서를 제공했다. 하나는 이를 통해 공공선(PUBLIC GOOD)을 기술관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승자와 패자를 능력주의적으로 정의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술관료적인 정치 개념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꼭 국가 개입이 일체..